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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제한구역 50년 정책변천사
서울연구원
2022.08.11
서울연구원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50년 정책변천사」를 발표하였다.

- 정부, 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7년간 국토의 5.4%(5,397㎢)에 지정

- 향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보전을 원칙으로 해야 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시 외곽지역의 대규모 신규 개발은 현재 서울시가 지향하는 기성시가지의 기반시설과 가용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추가적인 기반시설 공급이 필요한 외곽지역의 신규 개발보다는 역세권 개발, 정비사업, 저이용·유휴 토지 활용 등 기성시가지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방식을 지향할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시의 쾌적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