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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What shall we do for Real Estate Market Stability?)
국토연구원 2022.08.12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What shall we do for Real Estate Market Stability?)」을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다주택 기준, 전세가 상승 원인과 임차인 주거 안정, 주택의 과잉 공급 가능성, 탄소배출 저감 주택 확대 등 4개 주제에 대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루었음

- 다주택은 2주택부터지만 구축효과와 지역쇠퇴,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그 기준을 조정하고, 현행 세금 중과제외 등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도 취지가 퇴색한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을 폐지

-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주택매매가 상승, 금리 인하,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분석되었고, 가격상승 기여율은 매매가격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금리인상 등으로 수요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경우, 미분양주택 기준으로 전국은 2026년, 수도권은 2027년에 과잉공급 구간에 도달

- 탄소배출 저감 주택 지원제도는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대표적이지만, 대출상환 부담과 에너지비용 절감에 대한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사업 확대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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