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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8.12 원문보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을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무역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통상법(통상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여 수입품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포함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였고, 기체결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및 신규 무역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를 추진하였음.

- [투자 및 리쇼어링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도입하였고, 자국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을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과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는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세제개편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를 단기적으로 감소시켰으나 정책 효과의 지속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바이든 신행정부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은 △ 다자주의 무역체제 및 동맹과의 연대 강화 △ 대중국 견제 강화 △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 강화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라고 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공통적으로 미·중 간 갈등 상황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을 계기로 주요 품목 및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과 협력을 통해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정책에 힘을 쏟고 있음.

- 이에 한국은 ①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의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중견국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하고 ②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 연방정부 제공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며 ③ 기존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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