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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22.08.12 원문보기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교육개혁 성공의 핵심은 효과적인 교육재정으로, 미래의 교육적 수요와 적정한 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

- 학생수 급감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구조의 개편이 시급하고, 교부금이 향후 인공지능(AI)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집중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함.

-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개혁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여년 전 수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 목적 및 운영 기본원칙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운영이나 교육정책 차원에만 제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되어 운영되어야 함.

-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초중고 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유초중고 교육에 비해서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6%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현장 요구를 반영해 대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요구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와 대학 등 정규교육 그 이후의 교육적 지원에도 지원 확대가 필요

- 교육재정도 ‘사람’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국가의 책무차원의 시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평생학습자를 위한 재정지원에 기반한 ‘교육재정도 이젠 인권이다’라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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