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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8.16 원문보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제네바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도출됨. 제네바 패키지는 MC12 결과문서, 3개의 ‘각료선언’(①식량위기 대응 ②팬데믹 대응 ③동식물검역), 6개의 ‘각료결정’(①WFP 식량구매 수출제한 면제 ②지재권 일시면제 ③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④수산보조금 철폐 ⑤소규모경제 ⑥지재권 비위반제소)으로 구성됨.

- 제네바 패키지 도출은 WTO 다자통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식량위기 확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 제시, 다자무역협상 지속을 위한 합의 도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2023년 12월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우리의 이해관계가 담긴 협상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함. 제네바 패키지에 따른 후속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분야별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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