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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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2021.11.04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측면 중장기 실행 전략을 위해서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는데, ’20~’24년 계획인 6차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중 하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의 법제화와 본사업 추진임.

- EERS는 국내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의무화 시키는 제도로, ’31년까지 7.7조를 투자해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을 목표하고 있으며 ‘1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실제 EERS 시범사업을 이행해 온 에너지공급자와 사업의 전반적 관리를 맡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며, EERS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범사업의 성과 및 실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 그 결과, 에너지공급자 대부분이 ‘신규 효율향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론 협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며 수요관리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기관 등으로부터 검증’ 단계를 실질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업무로 선택함.

- 그 이유로는 모니터링, 검증 수단 및 방법의 부재,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 과도한 목표치와 사업개발 규제, 절차적 비효율성 등이 언급됨.

- 앞으로 해외의 성공적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현재 EERS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노력 또한 요구되며, 투자 금액의 회수를 보장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직접 에너지 소모량을 관리하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의 이득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EERS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EERS 사업 이행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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