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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와 정책대응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08.17 원문보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와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 최근 아동·청소년이 랜덤채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소통 과정에서 성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사건에 대한 보도로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음.

- 그러나 이들이 어떤 경로로 온라인상 성학대와 성착취를 당하는지, 피해 이후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련된 실상을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함.

- 섹스팅을 아동·청소년이 섹슈얼리티를 탐색하는 발달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자가 되는 주요 경로와 피해 이후 대응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살펴봄. 또한, 아동·청소년 섹스팅 관련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에 대한 주요 관련자들의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부모, 교육기관 종사자,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와 전문가,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음.

- 이를 토대로 ① 신고를 포기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구제, ②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경찰 수사개선사항, ③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사항, ④ 부가통신사업자의 관심 제고 및 역할 활성화, ⑤ 온라인 성착취 대응 조직과 제도 개선, ⑥ 자녀 휴대폰 모니터링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 ⑦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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