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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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08.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교육청의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을 발표하였다.

- 2010년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후 교육청의 교육행정 및 정책과정에서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교육청의 기관특성에 맞는 성 주류화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제안함.

- 교육청의 특성과 성 주류화 제도 추진체계 강화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 강화, 교육청 내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결산 담당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지원청, 직속기관, 단위학교 현장을 포괄할 수 있는 내부 제도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함.

- 제도 운영 주체별 성 주류화 활성화 :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성인지예산 제도, 성인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의 역할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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