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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수추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8.19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최근 지방세 세수오차가 커짐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세목을 대상으로 세수오차 요인 분해를 실시.

- 그 결과 취득세 세수오차는 ‘추계변수 등’ 관련 부분에서, 지방소득세 세수오차는 ‘예상징수액’ 관련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행안부 세수추계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치단체별 추계모형 개발 및 고도화 지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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