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8.19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노후·불량 빈집의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해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 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을 모색하는 세제적 인센티브 방안을 분석 및 도출·제시함.

- 본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을 기준으로 삼으며, 여기에 빈집으로서 폐해가 크고 현재 재산세 또한 부과되고 있는 무허가 빈집을 추가적으로 고려

-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시적인 지방세제상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세 세목상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추가 세부담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 제1안 :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적용기간 확대(현 6개월 →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개발·매도 등 희망하는 사후행위 추진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차 3년으로 확대). 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 탄력세율(+) 적용

- 제2안 : 철거 6개월 후 종합합산과세로 전환 시 재산세 50% 감면. 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 탄력세율(+) 적용

- 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 탄력세율(+) 적용. 위법성을 가지는 무허가 빈집에 대하여, 세제혜택의 대상이 아닌 세부담 확대의 대상으로서 차별화하여 접근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