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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관련 관세정책 동향 (2022년 2분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08.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관세정책 동향 (2022년 2분기)」을 발표하였다.

<목차>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2.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임 등의 범위 개선
3. 정부용품 등의 면세대상 명확화
4.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5. 보세판매장의 내국인 판매한도 폐지
6.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7. 기내 구입물품 등의 반품 시 관세환급 허용
8.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9. 용도세율 적용절차 개선
10.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12.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1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 시 제출서류 간소화
14.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사본 제출 허용
15.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서류 및 품목 확대
16. 자유무역지역 내 관세법 적용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