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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EU의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08.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미·중·EU의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미국은 백악관 중심의 안보의 거버넌스를 구축, 자국산 제품 구매 확대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발족함.

- 상·하원이 각각 미국혁신경쟁법(USICA, 2021)과 미국경쟁법(ACA, 2022)을 발의했고, 이는 2022년 7월 반도체 과학법 제정

- 중국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중심의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 기술 안보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자립과 사업화, 인재육성, 국제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

- EU는 NATO(국방)와 대외관계위원회(외교)를 중심으로 안보 전략을 수립, Horizon Europe을 추진하고,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