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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타당성 검토: 제13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8.3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타당성 검토: 제13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을 발표하였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

- 경기도는 현재 운용 중인 도세 감면 조례 중 2022년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2개의 조항에 대해 정책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심층분석?평가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

- 본 연구는 경기도가 심층평가를 요청한 2개의 감면 조례 중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한 심층평가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실시

- 유의미한 효과성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방세 감면액이 미미하는 등 그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존재해 기초 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재산세 등을 감면세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