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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강화에 따른 서울시 스쿨존 제도 운영 개선방안 -초등학교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2022.09.02 원문보기
서울연구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에 따른 서울시 스쿨존 제도 운영 개선방안 -초등학교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정.

- 민식이법 시행 3년 차인 현재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서울시 스쿨존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일이 필요

- 서울시 초등학교 약 600개(2020년 7월 기준) 주변의 주거 지역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있는 서울시 특성상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독으로 구성된 형태보다 아파트와 주택이 함께 있는 ‘아파트+주택’ 형태의 비율이 51.1%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상업, 주택 모두 혼재된 ‘복합’ 형태도 24.3%를 차지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2020년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파악한 결과, 넓은 도로보다는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

- 선진국에선 스쿨존 제도 지역적 특성 반영해 차등 적용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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