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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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자유기업원

2022.09.07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상기 문제점 중 동일인 지정제도의 규범적 타당성과 현행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접근함.

-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통계학 문헌 중 네트워크 이론에 자주 사용되는 ‘중심성지수’를 채택.

-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규제 당국이 총수와 경제적 이해를 같이한다고 보는 친인척의 지분이 총수를 위한 지배구조 유지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함.

<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과 방법

Ⅱ. 동일인 제도 검토
1. 동일인 규제 배경
2. 동일인 지정제도 개관
3. 동일인 지정제도에 관한 쟁점

Ⅲ. 지주회사 전환과 규제
1.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와 규제 목적
2. 지주회사 현황
3. 지주회사 전환 실증분석
4. 소결

Ⅳ. 동일인관련자 범위 타당성 검정
1. 지분구조 현황 및 동일인관련자 지배구조 기여도
2. 사후규제 현황
3. 동일인관련자 범위 축소 시뮬레이션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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