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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9.14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외국인의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외국인의 국내 다주택 취득 시 중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취득세 중과 방안을 도출·제시함.

- 현재 외국인 1세대 내 가족 세대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외국인 1세대의 총 주택수 합산 누락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개선방안으로 ①현재 외국인의 경우 1세대를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등록외국인기록표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에도 세대원 파악이 손쉬운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제공, ②주택을 취득한 외국인 본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외국인의 세대 판단에 활용,

- ③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뤄진 세대에 대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순수 외국인등록자 경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해외동포거소자 경우)”를 연계하여 활용, ④기초자료 및 원천데이터의 구축과 원활한 제공,

- ⑤외국인의 지역별·용도별·유형별 주택 보유 현황 데이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⑥“다주택 취득 중과 시 일정 조건의 외국인 취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상향하거나 추가 과세 적용”을 도입하는 추가적인 제도 도입방안의 고려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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