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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부문 성과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22.09.14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은 「도로 부문 성과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2021년 고시되어 도로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도로 부문 메가트렌드는 공통적으로 향후 도로가 기본적 기능인 이동성과 접근성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 편안한 이동,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생산과 분배에 대한 기여 등 확장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도로 부문 성과지표체계에서 보였던 문제를 개선한 도로 부문 성과지표체계를 제안했음.

- 제안한 성과지표체계는 변화되고 있는 도로교통 여건, 도로 부문 메가트렌드, 도로정책의 기본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출과 결과 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각 지표가 내용적 측면, 실용적 측면에서 상호배제 및 전체 포괄을 달성하게끔 설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체계는 도로의 기능 관점에서 현재 공용되고 있는 도로 전체의 기능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임.

- 향후 제시된 성과지표체계 자체는 물론 체계를 설계할 때 고려한 메가트렌드, 산출과 결과 간 균형, 상호배제와 전체 포괄 등 착안 사항을 참조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한 성과지표 도로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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