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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쟁점 분석 및 정책 제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9.15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세제 쟁점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20대 대선의 주요 부동산세제 공약을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경제적·입법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조세이론 및 정책적 측면에서 부동산세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부동산 시장과 정책동향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2. 역대 정부별 부동산세제 정책

Ⅲ. 20대 대선 부동산세제 공약 분석
1. 부동산세제 공약 개요
2. 공시가격 개편
3.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4.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5. 부동산세제 중장기 개혁에 대한 공약 정리
6. 지방재정 영향에 대한 시사점

IV. 주요 부동산세제 공약 관련 쟁점 분석
1. 취득세 완화
2.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3. 국토보유세

V. 공시가격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논의 배경
2.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현황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평가
4. 공시가격 인하를 통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의 법적 쟁점 검토
5. 정책방향

VI. 주택세제 정책의 평가와 방향
1. 부동산세의 기능
2. 세목별 쟁점 검토
3. 부동산세제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효과와 시사점
4. 정책제언

VII. 바람직한 부동산세제를 위한 제언
1. 정리
2. 추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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