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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포럼 통권 제6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9.20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포럼 통권 제63호』을 발간하였다.

-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기된 지방교육재정 개편론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 배경으로서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분리·독립 과정 및 교육자치 폐지론과, 1999년 제기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론을 간략히 살펴본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론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개편론의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기획논단 :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ⅰ. 국가재정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방향
ⅱ.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안
ⅲ. 지방교육재정 개편 요구의 쟁점과 과제
ⅳ.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재정협력 내실화 방향
ⅴ. 미국 학교구의 교육재정 운영: 데이비스 공동 통합 학교구의 사례
Ⅱ. 해외 지방세제도
ⅰ. 해외 부동산 취득세 및 보유세 제도: 일본,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Ⅲ. 연구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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