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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2년 8월호(제31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2022년 8월호(제314호)』을 발간하였다.
-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서 2020년 12월에 제안된 재정준칙에 근거한 기준선 전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관련 쟁점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 권두칼럼
- 인플레이션과 공공부문 재정
· 현안분석
-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 특집
- 2022년 세제개편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 정책연구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미국: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논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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