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2022.09.21 원문보기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 개인 간에 캠핑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샌드박스 통과, 광고용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화물트럭과 킥보드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도 출시 예정.

-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등 6건을 승인.

- 이날 위원회에서는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행정·공공·민간 모바일 전자고지 등 4건도 함께 승인, 총 10건을 승인

-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①신속확인은 규제여부를 30 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를 허용 ②실증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음. ③임시허가는 관련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 전까지 시장 출시를 선제적 허용 ④규제부처의 선제적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적극해석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