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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연구원 2022.09.21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은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2년 8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 이상기후 영향과 함께 도시의 지형적·건축물적·인구적 취약 요소가 중첩된 지역에서 피해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

- 2011년 이전 설치된 하수관거 및 배수저류시설은 대부분 용량 증설 없이 과거 침수 취약성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2010, 2011년 피해지역에 침수피해가 재발

- 하천정비, 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도시계획적 대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

- 동일 강우조건에도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10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등 도시공간 내 방재시설 확충이 필요

- 주거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상습침수구역 지정,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강화, 방재공원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관련 법·제도 개선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이와 연계하여 방재지구 의무지정과 취약지역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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