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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모색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9.22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모색」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사례 검토에 기반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그 결과 지방비 부담 협의와 관련하여 사전준비 강화를 통한 내실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등이 필요하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 활성화, 의결 사항의 환류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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