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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참여 민간위원의 인식과 활성화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09.26 원문보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참여 민간위원의 인식과 활성화 과제」를 발표하였다.

- 2015년 이후 제도화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소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적 민관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동네 거버넌스 기제로서, 그 의의와 중요성에 주목하고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 글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운영 과정·운영 지원·운영 성과로 구분하고 읍면동 협의체의 주축이 되는 참여 민간위원 2,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함.

- 분석 결과,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합의 수준은 매우 높게 형성된 가운데 운영 과정(운영 목표·역할 수행·의사소통)과 운영 지원(공무원 지지·역량 강화 지원), 운영 성과(결정 과정·특화 사업 개발·협력 관계)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대목이 나타났으며, 특히 읍·면·동 간 활성화 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읍면동 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 및 읍·면·동 간 차이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 차원의 읍면동 협의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제고 지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연계·협력 촉진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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