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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 White House, 8.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09.27 원문보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White House, 8.19)」을 발표하였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 대응, 세제 개혁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8.16)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처방약·의료·에너지 등 가계 지출 축소, 고임금 일자리 창출, 상향식의 중산층 중심(middle out) 경제 성장을 도모

- 보조금 프로그램 등 환경 정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청정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오염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는 소외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원

- 조세·청정에너지·보건 분야 등의 내용을 담은 8개 편(Title), 16개 장(Subtitle)으로 구성

- (조세) 조세 공정성 증대 및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연방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는 고수익 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율 적용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의 추가 세금 부과

- (청정에너지) 환경오염 감소, 청정 운송 개선, 청정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기가톤 감축 추진

- (보건) 메디케어(Medicare) 가입 환자의 처방약 부담 비용을 연간 최대 2,000달러로 제한하는 등 의료 비용과 처방약 부담 등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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