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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배제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9.28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배제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의 명확한 적용배제 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에 대응해 적용배제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둠.

- 적용배제 기준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유효하기 위한 엄격한 수립이 요구되며 지방세의 응익성 및 형평성과 개세주의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이론과 제도 및 기존 문헌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는 경제적 취약성, 비과세 성격, 그리고 특정 공익법인에 대해 허용함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 기타사항으로서 최소납부세제 면세점 및 법 체계와 종합부동산세 연관성 문제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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