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이양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9.28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이양 방안」을 발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종합부동산세 현황 및 개편 필요성
1. 총설
2. 종합부동산세제
3. 종합부동산세 현황
4.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쟁점 분석
5.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Ⅲ.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 검토
1. 종전의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이양 논의 검토
2. 지방세 이양에 따른 쟁점 검토
3. 종합부동산세 과세권 이양과 재원 배분 검토
4. 시사점

Ⅳ. 종합부동산세 이양 방안 논의
1. 개선 방향
2.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이양 방안
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방안
4. 종합의견
Ⅴ. 결 론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