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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침체문제의 완화를 위한 공공금융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주택금융연구원 2022.09.29 원문보기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방침체문제의 완화를 위한 공공금융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목차>
Ⅰ. 지방침체문제 대응 및 공공금융지원의 필요성
1. 지방침체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 필요성
2. 지방침체문제에 대응한 공공금융지원의 필요성

Ⅱ. 지방침체의 다면적 양상
1. (인구)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확대 및 인구감소 악순환 양상
2. (주택도시) 비수도권 주택노후 및 빈집증가 양상
3. (지역경제) GRDP 감소 및 노인부양비 증가 추세

Ⅲ. 지역침체 대응 국가 정책 사업
1.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업 국고보조사업
2. 지방소멸대응기금

Ⅳ. 지방침체 대응 공공금융정책 해외사례
1. 정부주도 지역투자 금융
2. 협동조합 방식 지역개발 금융
3.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 금융
4. 해외사례의 특징 및 장단점

Ⅴ. 지방침체에 대응한 공공금융정책
1. 정부주도 지역재투자 기금
2. 지자체주도 지역개발은행
3. 지역침체 대응 특별 공공보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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