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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특허성과 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09.30 원문보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특허성과 비교」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기업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함.

- 우리나라는 미국 SBIR을 벤치마킹하여 1998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 KOSBIR 지원 예산이 매년 성장하는 가운데 양적 성장이 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지 이번 연구는 등록특허 분석을 통해 점검하여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 연구는 기업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 형태인 특허등록 내용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16~2020년 사이 KOSBIR 지원을 통해 산출한 미국등록특허와 SBIR 지원을 통해 산출한 미국등록특허를 특허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질적 수준을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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