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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2022.10.04 원문보기
대한상공회의소는 「제6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 정부가 국정과제로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동일인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친종 등 동일인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반면에 동일인 정의규정 부재, 이의제기 절차 미비 등 문제점 존재.

- 제도 문제점은 ①동일인 판단기준,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의 불명확성 ②동일인의 법인·자연인 여부에 따른 규제 차이 ③지정자료 제출의무 관련 지나친 형벌주의

- 친족에 대한 관념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동일인의 지배력 보조에 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대비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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