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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A]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서울연구원 2022.10.04 원문보기
서울연구원은 「[SeTTA]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 시설건립 중심의 문화정책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중앙이 공급하고 기초가 실행하는 계층제적 구조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이와같은 중앙공급 중심의 하향식 구조는 인프라 확충의 효과성은 제고할 수 있었을지라도,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역량을 높이거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에 지역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 2000년대 이후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역량을 특히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됨.

- 문화정책의 지역화가 강조되면서 지방자치제에 따라 정책적 협력을 해야한다는 당위적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하향식 문화정책 추진체계의 한계 극복, 문화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고도화를 위해 서울시-자치구 간 실질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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