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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 제언
한국환경연구원
2022.10.12
한국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국내 공기질 관리 법규와 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제도 이행에서의 성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사항을 도출함.

-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정책 수요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관련 쟁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함.

- 이를 바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과제를 제시.

- (정책제언) 실내공기질 관리의 컨트롤타워 수립과 이를 통한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표준화 필요.

- (정책제언) 관리 대상 사각지댈르 면밀히 검토하여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

- (정책제언) 실내오염원 제거를 통한 근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며, 예산과 인력확보를 통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과 실태점검 빈도를 늘릴 필요.

- (정책제언) 에너지 효율과 연계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우선발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