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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기준 조정 효과 및 금리결정요인 분석
한국은행
2022.10.18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기준 조정 효과 및 금리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였다.

- 대구경북본부는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이하 C2 자금)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자금(이하 Cov19 자금)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왔는데 기준변경 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 또한 최근의 금리상승이 지원대상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 이자부담 경감 효과 변화를 파악할 필요

- 대구경북본부는 지역경제 환경 및 지자체의 산업정책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지원자금의 종류 및 지원부문 특성에 따라 지원기준 및 운용방식을 변경

- 한국은행의 Cov19 자금에 대한 지원금리는 0.25%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C2 자금 지원금리는 2022년 5회(5월 2회, 7월·8월·10월 각 1회) 인상하여 22.10.12일 현재 1.50%임. 한국은행 기준금리(22.10.12일 현재 3.00%)보다 저리로 자금을 지원

- (C2 자금) 신성장?핵심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지원부문 배정액 확대, 특별지원부문 저신용 및 순수신용대출 지원 확대, 일반지원부문 지원비율 상승 등 의도한 효과가 나타남

- (Cov19 자금) 21.10월 제조업 지원요건 강화 이후 의도한 바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서비스업 지원비중이 상승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C2 자금 및 Cov19 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며, 특히 C2 자금은 은행 추가자금조달금리 및 중소기업대출마진에도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기준 변경으로 은행들이 신성장·핵심산업분야 기업이나 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순수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체로 당초 의도한 방향대로 효과가 나타났으나, 단기적으로는 은행들이 지원제외 예정 대출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에 유의

- 기준금리 인상은 C2 자금 및 Cov19 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규대출금리를 모두 뚜렷하게 상승시키는데, 특히 금리상승기에는 은행 영업전략 변화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