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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22.10.20
국토연구원은 「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한국은 최근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 수요변화 등 복합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유재산의 최적이용 필요성 증가

- 급격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소극적 유지·보전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관리 및 운영

- 해외 도시 및 민간부문에서는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적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보유재산 관리전략 수립

-[정책방안] (기본방향)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공유재산 이용을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정책방안]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정비) 재산 범주 또는 회계를 초월한 지자체 전체 차원의 공유재산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재산총괄관의 역할 강화 및 지자체, 교육청, 국가 등 공공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광역 범정부 행정협의회 운영

-[정책방안] (자산관리 종합계획으로 전환) 관리·처분 대상의 단순나열에서 Public-ROA (Return on Assets)평가와 조정을 통한 전체 재산의 종합적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전략으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성격과 내용 전환

-[정책방안] (자산관리 전문시스템 도입) 주요 부동산 공부와 공유재산 대장의 현황과 변경을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하여 관리행정을 효율화하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자산관리 전문시스템 구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