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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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10.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를 발표하였다.

-(조사 배경) 미국 산업·통상·외교 정책의 키워드로 ‘프렌드쇼어링’ 급부상. 미국의 제조업 공급망 정책에서 거시적 패러다임 전환 진행 중. 프렌드쇼어링이 추동할 미래 경제·산업·통상 환경변화에 대비 시급

- [바이든 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분석] (개요) 가치 공유 국가 간 공급망과 첨단기술 개발에 협력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경제·지정학 리더십을 확대하는 전략. (지정학) 유럽, 인-태, 북미·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 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통한 대중？대러 봉쇄 전략 구체화 (공급망) 백악관 주도로 경제 안보·기술우위를 위한 공급망 전략 수립

- [바이든 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분석] (산업정책) △반도체 산업 육성, △첨단기술·국제 표준 투자, △희귀광물 개발, △국내 인프라 정비, △정부조달 활용 등 공격적 재정투입 (무역·투자 규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입 통제의 전략적 활용

-[ 평가와 전망] ⑴ 미국 등 서방국 중심으로 프렌드쇼어링 찬성 여론 압도적 ⑵ 미국 기업인 사이에서 ‘해외 생산 전략 수정’이 중대 화두 ⑶ 국제 경제의 동반 성장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묘수라는 평가, 한편, 경제성·현실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 존재 ⑷ 미국 등 프렌드쇼어링 전략에도 아시아 제조업 허브는 건재 전망 ⑸ 미국의 배타적 대중 정책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 분석 ⑹ 프렌드쇼어링 결과, 중국 내 일자리 2,800만 개 해외 유출 불가피

- [시사점] ⑴ Pivot to America : 미국 시장으로 우리 기술 수출 역량 재배치 필요 ⑵ 기술 세계화를 통해 ‘기술 국가주의’ 극복 노력 시급 ⑶ 미국 반도체 정책 수혜 경쟁에서 고지 선점 절실 ⑷ 대중 무역 규제 집행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가적 영향 대비 ⑸ 해외 자원 투자 협력 기회 모색 ⑹ 국제무역협정 조류 변화에 따라 우리 국익 극대화 전략 요구 ⑺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속 기업의 생존 전략 고민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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