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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규제 연구
보험연구원
2022.10.27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규제 연구」를 발표하였다.

- 본보고서는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규제들을 (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ⅱ) 보험업법,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ⅳ) 특정금융정보법, (ⅴ) 개인정보 보호법, (ⅵ) 신용정보법 및 (ⅶ) 전자금융거래법 순으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검토하고 개별 쟁점에 대해 논함.

- 이를 토대로 다음으로는 ① 법령 간의 내부통제 규제의 주된 차이점을 개관하고, ②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 ③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수행업무 총괄담당자, ④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등 운영조직, ⑤ 위반 시 제재 등 항목별로 각 법령 간 규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고 적용관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

- 법제화 이후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금융회사의 실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는 현재진행형임.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각사가 업(業)의 성격과 기업의 현황에 맞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함.

- 몇 차례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공적 규제와 같은 외부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경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관련법에서 내부통제를 규정해왔고 현재는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통합법률로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그러나 그 밖에도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및 조직 운영에 관해 별도 규정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그 밖에 수범자와 규율사항을 달리하는 다양한 법률에 산재함.

- 법정 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금융회사는 효율적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을 통해 실효적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산재된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