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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 규제정책 분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 규제정책 분야」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규제정책 전반의 성과를 개관하고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정리？평가하며 향후 제도적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8년도 이후의 정책 및 제도 진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전문가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주요 쟁점과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어젠다를 도출
- 총론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발표자료, 규제개혁백서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
- 각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관련 있는 규제 분야의 주요 혁신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규제정책 전반의 성과를 개관하고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정리？평가하며 향후 제도적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8년도 이후의 정책 및 제도 진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전문가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주요 쟁점과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어젠다를 도출
- 총론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발표자료, 규제개혁백서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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