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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대한상공회의소
2022.11.03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을 발표하였다.

- 갈라파고스 규제 해결사: 한국에만 있는 규제 장벽으로 불가능했던 사업모델(162건)을 샌드박스 승인과제로 도움.

- 신사업 기회의 문: 규제· 이해관계자 덫에 빠진 ‘모빌리티·의료·공유경제‘가 샌드박스 전체 승인과제의 절반 수준.

- 규제개혁 나침반: 규제 샌드박스가 법이나 제도를 바꿔 규제를 풀어야 할 지점을 알려주고 있음.

- [샌드박스 제언] ①신속한 법령정비 ②사업시행 조건 완화 ③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