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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영향 및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11.22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영향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개정을 통한 체납징수절차의 명문화와 간접강제제도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징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도입의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제·개정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체납징수절차가 명확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징수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이와 더불어,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의 신설 및 확충, 표준적인 업무 매뉴얼의 도입,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징수실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이 노력이 이루어짐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규모가 증가하고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이 이루어져 옴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간접강제제도의 도입, 체납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뿐 아니라 징수전담조직을 통한 업무의 연계·협력 강화,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 징수율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등 효율적 징수를 위한 시책 마련이 동반되야 함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통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과년도 체납분(지난년도 수입)의 적극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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