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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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11.23

건설산업연구원은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을 발표하였다.

- 건설업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층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동시에 건설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배정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어들어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은 커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조사하고, 건설근로자의 수요 및 공급을 전망하고자 함. 또한, 전망 결과를 토대로 공종별·직종별 인력난 현황을 파악해 중기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자 함.

- 통계청의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全) 산업의 외국인 취업자는 2021년 5월 기준 85만 5천명으로 이 중 건설업 종사자는 10만 200명으로 추산됨(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11.9% 차지).

- 체류자격별 외국인 취업자를 살펴보면, 재외동포(F-4)가 27.7%, 비전문취업(E-9)이 25.3%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함. 건설업의 경우 합법적으로 비전문취업자(E-9)와 방문취업자(H-2)만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건설업에 취업 중인 외국인 규모와 차이를 보임.

- 국적별로는 아시아인이 90.4%로 대부분의 비중을 보이며 이 중 한국계 중국인이 39.8%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함.

-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33.1%로 가장 많았으며, 15-29세가 22.1%로 뒤를 잇고 있음. 즉, 40세 미만 청년층 외국인이 과반수를 차지해 젊은층의 유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19만 3,585명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건설근로자의 12.4%로 앞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건설업 종사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50대 이상이 45.6%로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직종별로는 2021년 기준 형틀목공이 24.5%, 보통인부가 23.7%, 철근공이 13.6% 순으로 많았음.

-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힘을 많이 요하는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음을 고려해 볼 때 청년층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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