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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방향과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21.11.29 원문보기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방향과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발간하였다.

- [거시] 한경연은 거시분야 정책과제로 크게 지속성장 전략, 시장질서 재건, 국민희망 회복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관련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함.

- [재정·조세·복지] 또한 한경연은 재정적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가 2060년 GDP의 158.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함.

- [대외전략] 한편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한국의 전략과 관련하여 한경연은 앞으로 국제관계에 있어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노동·교육] 이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발적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함.

- [기업가정신·기업제도] 한편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혁신경쟁 시대에는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보다는 기업가정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기업가정신의 재점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제도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환경] 환경분야에 대해서 이 연구위원은 우선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며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차기정부에서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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