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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
대한상공회의소 2022.11.28 원문보기
대한상공회의소는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경제 5 단체 ‘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 ’ 발표

- 법제화시 우려사항 ① 계약법 원칙 훼손 ② 중소기업 부담 가중 ③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 법제화시 선결과제 ①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② 통상문제 사전 검토 ③ 예외조항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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