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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22.12.01 원문보기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를 발간하였다.

-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경제활력 제고 관련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 2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익금불산입 방식 전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등 개정안이 포함되었고, 민생 안정 차원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개구간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제가 완화됨.

-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p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투자는 49조 537억원 증가할 전망으로 민간·기업·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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