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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비한 신탁의 역할 강화와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22.12.01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은 「고령화에 대비한 신탁의 역할 강화와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신탁업은 양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신탁운용자산의 구성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고 평가받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신탁을 기업이 비정형적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 재산을 유연하게 운용·관리·이전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및 자산유동화 등 고령사회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탁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투자수단으로서의 신탁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 ·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신탁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①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②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③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그리고 ④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를 목표로 신탁업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전 세계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신탁업 관련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과 의지가 명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민간 금융회사들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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