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을 발표하였다.

Ⅰ.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 118대 의회는 분할 의회로 민주와 공화당이 상·하원을 양분

Ⅱ. 주요 정책별 선거 영향 분석
- (경제정책) 재정지출 축소 기조로 돌입할 전망
- (통상정책) 대중(對中)정책 강화 및 다자간 무역 논의 견제 전망
- (산업정책) 공화당 ‘선호 산업’ 진흥 노력이 두드러질 전망
- (국내 정책 및 기타) 사회 이슈 관련 양당 간 첨예한 대립 지속

Ⅲ-Ⅰ. 현지 기관 및 기업 반응
- 분할 의회로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높음
- 공화당 하원 승리에도 친환경 정책이 급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

Ⅲ-Ⅱ. 현지 기관 및 기업 반응
- (철강 업계) 탄소국경세 제도 동향에 유의
- (자동차 업계) 인플레이션 감축법 동향 예의주시
- (반도체 업계) 대중 반도체 기술 견제에 필요성에 초당적 공감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 완화 가능성 제기
- 미국의 공급망 재편 노력 강화 전망에 대비 필요
- USMCA 기반의 새로운 무역협정 전략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