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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평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12.07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평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을 분석한 것.

- 본 감면은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지방세특례의 원칙에 부합하고,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상황에는 더욱 적절하므로 연장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