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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타당성 평가: 성수IT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12.08
한국지방세연구원은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타당성 평가: 성수IT지구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서울시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중인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에 속하는 성수IT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의 도입 타당성을 평가하였음.

- 타당성 분석 결과, 취득세 감면은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정책의 일관성, 지방재정영향, 유사지구와의 형평성, 성수IT지구 내의 형평성 측면에서 조정 및 개선의 여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