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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제재 대상 확대 움직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12.08 원문보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 대북 제재 대상 확대 움직임」을 발표하였다.

- 제117대 연방의회 외교 상임위에서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과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당)은 대북 제재 확대 필요성 합의. 암호화 화폐를 포함하여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초기 법안 상정에 대한 느낌이 강함

-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자금 조달 및 세탁 방지를 위해 대북 자금 압박 가속화 불가피

- 특히, 세탁된 자금이 미사일 탄도 개발 자금으로 유입되는바, 추후 제재를 통해 미사일 실험 중지 압박에 대한 가중 효과 예상

- 국가별 암호화 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과도한 익명성 보장 제약 예상

-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는 불법 자금 유통과 이를 통한 불법 행위 방지 및 감시를 위해 암호화 화폐 거래 시, 고객 확인 절차(KYC: Know Your Customer)를 범세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국제 암호화 화폐 시장 내 자금 투명성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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