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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제외기준 정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12.09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별장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제외기준 정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별장 중과세를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과세 기준의 장기 미조정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별장 중과세 제외기준을 중심으로 별장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소재지 기준은 소재지 기준 삭제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가격 및 면적 기준은 지방세법의 고급주택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을 별장에서 제외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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