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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금 성과분석과 정비·관리방안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기금 성과분석과 정비·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서울시 대다수 기금은 자체 재원이 없고 수입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서울시 기금의 타 회계 의존율은 2016년 3.8%에서 2020년 20.8%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심의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본 보고서는 서울시 기금 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정비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①기금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과 지표를 개발하여 서울시 기금의 성과분석 틀을 마련. ②도출된 성과분석 틀을 활용하여 서울시 17개 기금(25개 계정)의 성과를 분석. ③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기금의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기금의 정비 방향과 개별 기금의 정비방안을 제안. ④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단계, 기금의 결산 단계, 기금 존속기한 연장심의 단계에서 서울시 기금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
-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유사 제도로는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제도와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성과분석제도를 들 수 있음. 본 보고서는 두 제도의 공통된 평가항목인 ① 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 ② 타 회계와의 중복성·유사성, ③ 재원 조성의 적정성, ④ 개별 사업의 적정성을 성과분석 틀로 설정함.
- 서울시 대다수 기금은 자체 재원이 없고 수입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서울시 기금의 타 회계 의존율은 2016년 3.8%에서 2020년 20.8%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심의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본 보고서는 서울시 기금 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정비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①기금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과 지표를 개발하여 서울시 기금의 성과분석 틀을 마련. ②도출된 성과분석 틀을 활용하여 서울시 17개 기금(25개 계정)의 성과를 분석. ③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기금의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기금의 정비 방향과 개별 기금의 정비방안을 제안. ④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단계, 기금의 결산 단계, 기금 존속기한 연장심의 단계에서 서울시 기금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
-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유사 제도로는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제도와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성과분석제도를 들 수 있음. 본 보고서는 두 제도의 공통된 평가항목인 ① 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 ② 타 회계와의 중복성·유사성, ③ 재원 조성의 적정성, ④ 개별 사업의 적정성을 성과분석 틀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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